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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중재를" 등록일 2006.11.22 17:28:21
글쓴이 박성규 조회수 1546 추천수 63
내용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중재를"

TU, 관련기관에 건의

  

 

TU미디어(대표 서영길)가 지상파재송신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 중재, 대기업 지분 제한 완화 등 위성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건의문을 국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TU미디어는 건의문에서 "지역 지상파DMB 정책방안이 확정되는 등 지상파DMB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하고 있고, 위성DMB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DMB 산업의 공정경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DMB 산업 전체 활성화를 위해 어느 한쪽을 위한 정책 지원이 아니라 지상파DMB와 위성DMB 모두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DMB사업자들이 지상파DMB 위기론을 확산시키며 정책 개선을 요구, 관계기관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성DMB를 소외시키지 말아달라는 TU 측의 입장을 담았다.

 

TU미디어는 △지상파재송신을 위한 관계기관 중재 △대기업 지분 제한 33%에서 49%로 완화 △방송발전기금 징수 현 `매출액'에서 `당기순이익'으로 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는 방송광고매출액기준으로, 홈쇼핑방송채널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책정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온 문제다.

 

TU는 또한 지상파DMB 사업자들과 동일한 규제 또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공익적 재난방송을 이유로 지하철의 시설사용료와 점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하고 △무료방송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전파법 조항을 들어 지상파DMB가 유료데이터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유료방송이 되므로 위성DMB와 동일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TU는 통신과 융합서비스인 위성DMB의 시설허가와 관련, △위성방송보조국(갭필러) 허가검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이동통신기지국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고 △무선국 개설도 W-CDMA, 와이브로와 같이 신고제로 간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TU는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 주파수 대가할당 방식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중 방송사업자만 무선국 개설에 있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콘텐츠 측면에서 TU는 △스포츠 중계 등 보편적접근권 보장 △편성규제 완화 또는 일정기간 유예 적용 △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지숙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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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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