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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원문> 등록일 2007.04.28 17:46:03
글쓴이 박성규 조회수 1098 추천수 46
내용

<붙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방송”이라 함은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화”라 함은 방송의 송신·수신·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디지털전환“이라 함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송신, 수신 등의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고화질”이라 함은 영상신호형식이 비월주사방식으로서 주사선수 108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수 1920 이상이거나, 순차주사방식으로서 주사선수 72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수 12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지상파 디지털튜너”라 함은 한국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송수신정합표준'에 따라 방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 음향, 데이터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수신환경”이라 함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디지털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 혹은 주거형태에 따른 환경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①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텔레비전 방송을 효율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관련계획을 종합하여 3년마다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관한 사항

   2. 아날로그 방송 종료 홍보 및 디지털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송신, 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8.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디지털방송 전환 촉진을 위한 조사, 기술개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해당분야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①텔레비전 방송의 효율적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디지털방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제1항 기본계획의 심의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2. 제3조 제5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3. 제3조 제3항 각호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⑦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디지털방송의 실시

 

제5조(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및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한 관련 전자제품(이하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전자제품”이라 한다)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에 지상파 디지털튜너를 내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 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의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30인치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2.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30인치 미만 25인치 이상인 경우 : 2009년 1월 1일

   3.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25인치 미만인 경우 : 2010년 1월 1일

   4.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기타 전자제품 : 2010년 1월 1일

 

제7조(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 일자를 확정한다.

 

제8조(아날로그 텔레비전과 관련 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①텔레비전 수상기 및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와 디지털방송 수신여부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안내문 부착 대상제품, 부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장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9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지원) 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체적인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디지털방송전환의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 정부는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정부와 방송위원회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을 심의하여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을 매년 심의·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정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방송보조국 개설 협조)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지상파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보조국 개설을 신청할 경우 주파수 지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4장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제13조(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정부와 방송위원회 및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 개선, 기타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수신환경 실태조사 등) ①방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실태 및 디지털 전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사업자, 기관이나 단체 및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자료제출요청 등) ①방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사업자,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정명령) 방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제16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제1항의 경우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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